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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할 수 없으며, 강력 범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5년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종전에는 다른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영원히 택시운전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도급택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 ․ 퇴사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2~3배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개졍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