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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유 대부분 ‘과속’...추월경쟁 경험도 절반 ‘위험천만’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준수는 해외의 경우와 비교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전자의 법규 무시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70% 이상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차선 주행방법, 안전거리, 추월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한속도를 지킨다는 운전자는 전체의 18%였으며, 수입차의 경우는 6%에 불과했다. 운전자 2명 중 하나는 과속 성향이 나타났다.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의 지난해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운전자 1158명에게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습관을 7개 문항으로 물은 결과, 대부분의 규칙을 30% 이하의 운전자 만이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지킴’이 18%로 준수율이 가장 낮았다. ‘추월 때 만 1차로 이용’ 24%, ‘안전거리 유지’ 28%, 순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우측 차로 추월 금지’ 29%, ‘차선 변경 금지 준수’ 32%로 나타나 각 규칙을 지키는 운전자는 3명 중 1명에 그쳤다. ‘갓길 주행 금지’와 ‘버스 전용차로 준수’에서만 70% 이상이 지킨다고 답했다. 눈에 확연히 띄는 위반이 아니면 보통 지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규 위반은 전반적으로 수입차 운전자들이 더 심했다. 수입차 운전자는 ‘갓길 주행’과 ‘버스 전용 차로’외에는 지키는 운전자가 4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제한속도’는 6%만이 지킨다고 답해 국산차 준수율(18%)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다른 규칙의 준수율도 국산차 보다 6~7%p 낮았다. 과속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다만 ‘갓길 주행’, ‘버스 전용차로 주행’과 같이 눈에 띄는 위반은 자제하는 경향도 있었다.

과속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에 차 없으면 과속 욕구 생김’이 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앞차가 규정 속도면 답답해서’가 45%로 약 절반이 과속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제한속도 이상으로 운전’ 43%, ‘제한속도 어긴다고 사고 가능성 커지는 것 아님’ 38% 등으로 나타나 안전 불감증이 일상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즉 5명 중 2명은 과속과 관련해 위험한 행동과 의식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경향도 수입차 운전자가 더 강했다. 이들은 문한 모두에서 국산차 운전자 보다 9%p 이상 높은 반응을 보였다. 가장 큰 차이는 ‘다른 운전자와 속도 경쟁을 한 경험’으로 수입차는 2명 중 1명(49%)이 경험했다고 답해 전체(27%)보다도 22%p가 높았다. 이외의 이유에 대한 조항에서도 대부분 10% 포인트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차 운전자들의 위험운전 의식이 도를 넘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속은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많고 위험한 사고원인이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이와 큰 거리가 있다. 특히 수입차 운전자들은 법규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과속의 위험성마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어 도로를 이동을 위한 통로로 보기 보다는 속도 경쟁을 하고 승부를 가리는 경기장으로 보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문제다.

이외에도 운전자들이 잘 지키는 법규와 지키지 않는 법규가 구분된다. 음주운전·고속도로 갓길 주행·역주행 금지 등은 비교적 잘 지켜지는 반면, 휴대폰 사용·제한 속도 등은 대부분이 지키지 않고 있다. 향후 단속과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규의 준수와 무시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과속은 모든 법규위반의 출발점으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지속적으로 다룬다면, 모든 법규를 지키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