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 운전면허소지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비율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 운전자 사고로 이어져 대책이 요구된다.
급속한 고령층 인구증가와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대해 살펴보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비율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 운전자 사고로 이어져 대책이 요구된다.
급속한 고령층 인구증가와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대해 살펴보자.
- 글. 김태정(도로교통공단 통합DB처)
고령층 인구의 추세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05년에는 9.1%, 2011년에는 11.4%를 차지하였고 20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도별 고령층 인구의 추세를 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전남이 가장 높고(2001년 14%, 2011년 20.4%), 다음으로는 경북(2001년 11.9%, 2011년 16.7%), 전북(2001년 11.5%, 2011년 16.5%), 강원(2001년 10.3%, 2011년 15.6%), 충남(2001년 12.3%, 2011년 15.4%)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도지역의 고령층 인구 점유율이 특별 · 광역시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1년 이후 고령층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경기도가 6.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특별 · 광역시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소지자의 추세를 보면, 전체 인구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인구 비율은 2001에 42.0%에서 2005년에는 48.8%, 2011년에는 54.7%로 증가하였다.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 운전면허소지자의 비율은 2001년에 1.8%에서 2005년 3%, 2011년에는 5.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운전면허소지자는 연평균 1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 운전 면허소지자의 연평균 증가율 3.2%에 비해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 전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연평균 증가율은 3.2%인데 비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및 고령층 운전면허소지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7%와 14.9%로 나타나는 등 최근 들어 인구 고령화 및 고령층 운전면허소지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교통사고는 소폭 감소 추세인 데 비해 고령층 운전자 교통사고는 2001년에 3,76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에는 13,596건으로 지난 10년간 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기간 중 고령층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6배, 부상자는 3.8배 증가하는 등 고령층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사고 중에서 고령층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면 2001년에 1.4%에서 2005년 2.9%, 2011년 6.1% 등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치사율에서도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전체사고는 평균 2.8명인데 비해 고령층 운전자 사고 평균 치사율은 전체 사고의 2배인 6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이미 2000년에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14%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26년에는 20.8%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위와 같이 급속한 고령층 인구증가와 더불어 65세 이상 고령층 운전자도 지속해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안전성 향상기술 등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사고 등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시 기존의 기타 연령 운전자와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교육을 수강한 고령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